긴장완화 국면속 군부 ‘존재 과시’ 의도

문화일보 | 정철순기자 | 입력 2014.03.03 12:11 | 수정 2014.03.03 12:21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기류 속에서도 잇달아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 2월 27일 220㎞ 정도의 스커드-B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3일 오전에는 예전보다 성능이 개량된 스커드-C(사정거리 500㎞ 이상)를 발사하면서 추가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대응한 '무력시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남성욱(북한학) 고려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 내부 단속과 함께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향후 남북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응하는 수준의 저강도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지나친 군사적 위기 고조를 피하면서 적당한 수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향후 남북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도발을 북한의 군부가 종전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최근 정부가 구제역 피해가 확산되는 북한에 백신 등을 지원키로 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 후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경색이 완화되고 있던 차에 북한 군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군부가 아직 완전히 죽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행동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류난 등으로 종전과 같은 기동훈련을 벌이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포 사격·미사일 발사와 같은 비대칭 위협 방식으로 대응 전술을 바꿨다는 분석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 규모로 한·미에 대응하기 힘들어 비대칭적인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사거리를 늘리며 무력시위 수준을 높이고 있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키리졸브 연습이 지휘소 훈련(CPX)인 점을 감안하고 실제 장비·병력이 기동하는 독수리 연습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무력시위 수준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각종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북한이 대북경제제재로 돈줄이 막히면서 불법 무기수출을 위한 용도로 성능실험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도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의 최대 수출국"이라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